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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1

전형적인 확신범

전형적인 확신범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벌어지는 범죄의 동기가 종교. 도덕. 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범죄사상범, 정치범, 국사범 등이 확신범의 하나다 실제 사실인 정치적인 혐의로 투옥된 정치범들도 대체적으로 확신범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인이나 테러리즘을 저지르는 확신범도 존재한다 확신범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비난의 견지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데 이는 비난의 기초로서의 도의적 가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범은 자유형으로 처벌하는데 있어서도 일반 범죄인과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 있다 확신범의  책임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으며 비폭력적 확신범에게는 책임 조각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보수적인 견해로는 규범을 파괴하는 확신범에게는 형량..

오늘의 생각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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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선암계곡 작은 글방입니다. 시와 글과 그림을 그리고 수석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소소한 공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 * * * 꿈 푸르게 길 나서다 구르고 구르면서 젖힌 숫자 놀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물 따라 흐른 몽돌 하나 강섶에 방을 놓다 아리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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