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확신범

전형적인 확신범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믿고 벌어지는 범죄의 동기가 종교. 도덕. 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범죄

사상범, 정치범, 국사범 등이 확신범의 하나다

 

실제 사실인 정치적인 혐의로 투옥된 정치범들도 대체적으로 확신범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인이나 테러리즘을 저지르는 확신범도 존재한다

 

확신범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비난의 견지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데 이는 비난의 기초로서의 도의적 가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범은 자유형으로 처벌하는데 있어서도 일반 범죄인과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 있다

 

확신범의  책임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으며 비폭력적 확신범에게는 책임 조각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보수적인 견해로는 규범을 파괴하는 확신범에게는 형량을 가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확신범은 강력한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법적 처벌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사회적 변화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한다

또한 책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매우 적게 느낀다

강력한 신념과 이데올로기, 자신을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 법적 처벌을 감수할 준비, 사회적 변화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확신범의 행위는 때로는 사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과거 시민권 운도이나  환경보호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확신범의 행동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위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에서 공수처가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의 행동에 반성이 없다

대통령의 위치에서 무얼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 앞에 뉘우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러한 행동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반감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