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출범과 국제 정세 및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
-통일과 나눔 - 공감한반도 연구회 2024. 11. 19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
미 트럼프 정부 출범을 맞아 국제 정세 변화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 통일 컨퍼런스가 열리다
1세션 : 미국 신정부의 국제 안보. 통상 외교 정책
사회 : 천영우 한반도미래 포럼 이사장 전
발제 :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허 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 차정미 국회 미래 연구원 국제전략연구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주재우 경희대학 중궁어학부
2세션 : 미국 신 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사회 :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발제 :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장
제니 타운 미스팀슨센터 38노스 디렉터
토론 : 김진하 통일연구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SESSION 01
미국 신 정부의 국제 안보 . 통상 외교 정책
1. 국가 안보 전략
ㅇ 선택전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
- 기본적으로 국제주의 전략
- 아시아 유럽 중동 관여
- 역외 균형 성향 + 전통주의
ㅇ 미국은 여전히 국제 체제의 유일한 강대국
-중국은 준경쟁자near-peer competitor
ㅇ 중국 견제가 전략의 핵심
- 전략적 우선 순위 : 아시아- 유럽- 중동
ㅇ 군사적 개입 자제
- 오바마 행정부 이후의 추세
ㅇ 일방주의와 이기적 리더쉽
- 자국 이익 우선 : 트럼프 거래적 관점
- 다자주의 경계
2. 중국 정책
ㅇ 강력한 견제
ㅇ 목표
-중국 성장의 지연 미국 우위 유지
- 안정성 유지
ㅇ 행동 방향
- 군사 혁신
- 동맹 강화
- 경제 분리
- 첨단 기술 이전 통제
ㅇ 미. 중 세력의 걍쟁 격화
ㅇ 중국의 강한 대응
ㅇ 냉전 시기 수준의 군비 경쟁 가능성
3. 동맹 정책
ㅇ 유럽 나토 유지
ㅇ 중동 기존 동맹 유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협력 유도
ㅇ 아시아 동맹 강화 소다자 안보 협력 지속
ㅇ 국방비 분담금 증액 역할 강화 요구
4. 군사 혁신
ㅇ 2018 군사 전략 방향 유지
- 강대국 전쟁 개념
ㅇ 미래 전력 개발 집중 투자
ㅇ 작전 개념 혁신
ㅇ 중국 대응 중심의 군사태새 강화 지속
ㅇ 국방비 대폭 증액 가능성
- 해군력 증강 우선
5. 두 개의 전쟁 관련 정책
ㅇ 군사적 개입 회피
ㅇ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추진
ㅇ 전쟁 지속 가능성
ㅇ 이스라엘 전폭적지지
ㅇ 헤즈볼라 제한적 작전 후 전쟁 종료 전망
6. 한반도 정책
ㅇ 북한과의 핵 협상 추진
ㅇ 주한 미군 철수 시도 가능성
ㅇ 확장 억제 강화 / NCC 지속 전망
7. 한국의 정책
ㅇ 한국의 근본적 전략 이익은 역내 세력 균형 유지
ㅇ 미. 중 경쟁 강화와 동맹 강화에 보다 확고한 우선 순위 부여
ㅇ 중국과 일정한 우호 관계 유지
ㅇ 동맹 방기 위험 관리
ㅇ 동맹의 지역화 지향
ㅇ 미래 위협 대비 군사 혁신 협력 강화
트럼프 대선 승리 배경
ㅇ 자기 의심의 초강대국 seif -doubting superpower
ㅇ 불법 이민 문제와 인플레 불만 증대
ㅇ 상호 의존도 무기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외교
ㅇ 균형 무역 -공정무역- 상호무역
ㅇ 전망
- 무역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교역 상대국 압박
- 주요 산업 미국내 제조업 기반 및 공급망 구축
- 민주당 아젠다(환경 보호 신재생 에너지 등) 관련 규제 완화 토는 철폐
- 주요 무역 협정 전면 재검토 및 재 협상 추진
- 대중 전략적 디커플링 강화
- 국내법의 국제화 혹은 다자화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무차별 압박
- 미국내 제조업 부흥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
- 바이든 정책 폐기 및 기준 완화
. 친환경 에너지 규제 완화 축소 화석 연료 시추 허거
. 전기차 보조금 IRA무력화 AMPC축소 CAFE 완화
- 기존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SESSION 02
미국 신정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통일
트럼프 스타일
1.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
- 철저한 주고 받기
2. 에측 불가능성
- 협상 포지션 확보
3.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
4. 일방적 양자 관계 선호
5. 한국 정부의 대미 정책에 대한 시사점
한반도 정책
1. 미중 관계와의 연계
2. 방위비 분담
3. 주한미군
4. 미북 대화 및 협상 재개
5. 경제적 압박
6. 대응 전략
- 정상 외교, 고위급 인적 네트워크 강화
-강점 활용 방안
- 한미일 3국 협상 체제 유지 대중 전략
- 한국 외교 공간 확대. 근린 4개국 탈피
- 인도 유럽 아세안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세계 외교 확대
7. 한반도 통일에의 함의
-미북 대화 어려움
-한국 안보 우려
-전략적 인내 3.0 탈피
-적대적 두 국가론
-우리의 통일 입장
-남북 관게를 통일로 가는 특수관계 입장 확대 발전
-국제정치 권력 다이내믹스 변화 대응 긴 호흡으로
'한국현대시인협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덕수 문학상 시문학상 시상식 (64) | 2024.12.03 |
|---|---|
| 제 1부 문덕수 문학상 기념 포럼 (0) | 2024.12.03 |
| 제38회 시의 날 행사 (2) | 2024.11.02 |
| 한국현대시인협회 주관 청소년문학상 대회 (2) | 2024.10.10 |
| 한국현대시인 통일 전망대 관람 (3) | 2024.09.29 |